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국정과제 선정 과정과 체계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공약의 내용, 정책 포괄 범위·유사성, 실천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 공약으로 재분류하고 각 세부 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하며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건의 중 공약과 관련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열린정부)
2	각 공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재무재표와 결과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성과급제도 전반을 개선해 주세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3	사회취약계층인 복권판매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로또 인터넷 판매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4	블로그마켓, SNS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과세형평 제고)
5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해 주시 고, 특히 카드수수료를 꼭 인하해 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확실한 limit를 정해서 기업이 경영실패가 아니라 공매도로 인해 망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7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8	우리 문화·역사 관련 자료를 한글 및 영문으로 DB화해서 외국인 등이 우리 문화·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ICT와 공공‧민간 산업‧서비스의 전면적 융합)
9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학교교육도 변해야 하기에 각급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메이커교육 전담 교사 양 성 등을 제도화하는 메이커교육 촉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2-8)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제고(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추진)
1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SW‧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11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과 이들의 재능과 기술을 원하는 이들이 손쉽게 연결되는 일자리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주세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혁신창업 활성화)
12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불필요한 인증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액티브X를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규제 개선)
13	R&D는 경제성(B/C)이 아닌, 기술성 평가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 타당성(공익성)만 평가하는 것으로 예타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학기 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역할 강화)
14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 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하게 추진해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지역 사회 기반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
15	장애인 학습, 생활 관련 필요한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해 주세요.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16	CCTV 설치 등 비무장 지대를 완전히 첨단화 하고, 군인들도 첨단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킵시다.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ICT와 공공‧민간 산업‧서비스의 전면적 융합)
17	정부 연구개발비 인건비 계상 등 연구개발비 전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R&D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18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자급률을 제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19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저가 곡물 수입 등으로 우리 농업이 빈사상태니 농산물 수급 안정정책을 강화해 주세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20	확진농가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거리·권역을 고려한 그 외 농가는 예찰 강화로 AI 방역 및 관리 체계를 개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환경친화형 농축 산업으로 전환)
21	범정부차원의 깨끗한 농촌, 산촌, 어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주세요.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살고 싶은 농 산어촌 공간 조성)
22	현행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 보완, 수입 사료의 엄격한 관리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선진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3	귀농귀촌 전반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24	반려동물의 가정분양은 정식 브리더에 한해서 지정하고, 일반분양은 정식 센터(유기동물 센터 등)를 통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5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반려동물들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6	우리 전통 발효식품 퓨전화 등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음식한류 및 경제성장 선도하도록 추진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7	장기 보관으로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정부양곡을 공업용 전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세요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쌀 수급 안정)
28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발전·산 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29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30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31	에너지 절약 홍보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는 등 국민인식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제고해 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32	R&D 관련 기업에서 지출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에서도 지원(역매칭)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R&D를 적극 지원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33	일반행정예산과 달리 세세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연구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해 선집행 후 검증 및 확인 체계로 선진화 추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R&D 관리규정 및 시스템 일원화·간소화)
34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35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Plant 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확충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36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 강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37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38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양성, 투자 확대, 시민 참여의 의무화 등 추진해 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39	물건 값 외에 별도의 배달료를 지불하는 문화의 제도화 등을 통해 택배비 등 화물배달비용을 현실화 해주세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0	자본금 요건의 폐지 등 허가기준을 완화로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조속통과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1	화물차 지입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경제민주화, 민생 안정, 적폐청산 등을 이행해 주세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2	지하철 객차번호 인지 용이하게, 순찰인원 2배 증원, 신고번호 전화 시 실시간 위치 전송 등으로 지하철 안전 강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 산업경쟁력 강화(노후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43	항공분야 의무 종사인원 증원 등을 통해 일자리는 확충하고 국민안전은 강화해 주세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4대 교통사고 줄이기)
44	언론이 오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 등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
45	물 절약 설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 계획 수립·시행으로 농업진흥,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46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47	학교 복도 ‘스마트 수직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구축·보급을 추진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8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자급률을 제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9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및 활성화로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기술개발 효과 거양 필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5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지식정보‧ 융합 교육 강화)
51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받았는데, 관련 종사경력 5년 미해당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 제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혁신창업 활성화)
52	언론의 부정적 기능과 그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세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미디어 육성진흥)
53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도 제고 등 5개 과제)
54	현재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일원화해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55	미세먼지, 오존층파괴 및 온난화 주범인 염소계 또는 불소계 온실가스인 냉매 감축방안을 제도화 해주세요.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온실가스 감축 강화)
56	현재 층간소음지원 사이트인 '이웃사이센터'는 효과 없으니, 피해 입증지원 제도화 등 효율적 지원제도 운영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57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공단 인근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필터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58	저수조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의 규격기준(안) 마련,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에 대한 검증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59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는 초미세먼지 기준은 너무 미흡하니 WTO 기준에 의거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60	염산, 황산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 구입,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61	남북 야생동물이 교류할 수 있는 남북간 생태통로 개설을 통해, 남북평화, 관광활성화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62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63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 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64	연금보험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지급 개선, 도시 지하층 거주자 복지지원 등 서민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65	파킨슨증후군 등 각종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설 및 국가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의료 공공성 강화)
66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방안(인식개선, 교육강화, 소통시스템 구축 등) 마련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67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룸 등) 중도 퇴소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68	아동학대 근절 위해 보육기관 평가를 학부모(어린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69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정상적인 근로 상태에서 환자를 돌 볼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70	아동그룹홈의 예산편성(정부예산이 아닌 복지기금)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운영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71	아동그룹홈의 타아동양육시설 양육비전액지원 등 대비 다양한 내용의 차별적지원이나 비지원을 개선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72	농어촌 보육시설 국공립화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등 지역아동복지를 개선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73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 일자리나 ‘고령자’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고령자들도 좋은 일자리, 자아성취 등 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74	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원) 활성화와 지원 확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복지도 강화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일자리 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5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 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도록 개선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76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이상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국민 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히 추진해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77	매년 단순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는 최대 5만명입니다. 환자안전법 보완, 관련 R&D 강화 등 요청합니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78	주차관리 및 하천·공원 청소업무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게 공급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79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에 환원되고 자립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니어멘토단을 만들어 지원·운영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80	국민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해주세요.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81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다양한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82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 하고, 주민주도의 지역거점상권을 통합육성해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83	국가의 세입 세출 등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84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자 실태조사 시 직접 조사를 실시해 주세요.(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용자를 통하지 않고)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비정규직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85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86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관련 제보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87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각종 해외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88	결혼이민자에 대해 한국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89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조직화 등이 필요합니다.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90	군납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국방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	방산비리 척별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91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엄정대처해서 국민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범죄예방을 위한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재범방지(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92	이민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추진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93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이전, 피해자와의 접촉점 제한 등 개선해 주세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94	초중고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의식, 권리의식 등 제고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95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 내 행정위원회 참여위원의 50%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혁신적인 열린 정부)
96	최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97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98	국정 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주세요.	열린 혁신, 서비스하는 행정(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99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해당분야 적폐청산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군인 중심에서 민간인으로 대폭 교체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문민화 적극 추진)

공약 외에도 시급한 민생과제, 각종 제도개선 필요 사항, 기타 국정현안사항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추가하였다.

종합된 국정과제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토, 관계기관 등의 의견0수렴을 거쳐 이행가능성,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한다.

국정과제 체계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

•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
    •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 ㅇ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의 모습을 실천
    •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 모색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 따라서 국가가 △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
    •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 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 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
    •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ㆍ사회적 격차를 해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ㅇ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
    •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
    •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최순실이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재발 방지와 문화행정 체계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국가 인사·예산 등에 대한 국정농당세력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한다.

실천과제	내용
국정농단 조사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잘못된 제도와 문화 등 시스템 전반의 원인을 규명·분석하고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충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며, 국정농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국정농단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검토하며, 백서도 발간한다.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 환수 등	2017년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이 부정축재한 국내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해외로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부정축재 재산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환수한다. 또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 범죄수익 전담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여 환수기능을 강화하며 해외 유출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각적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해 문화예술 지원배제 사건(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실파악 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한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한다.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한다.

실천과제	내용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범국가적 반부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2017년 중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2018년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한다. 반부패총괄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2018년에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공익신고자의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을 도입한다.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에 국민소송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2017년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해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2018년에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며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을 확대한다.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2017년에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감사 청구대상을 확대한다. 민관협의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점검한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정경유착 비리에 인한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정자치부)

미해결 과거사는 진실을 규명하고 보상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등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고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며, '과거사 통합재단'을 설치·운영하여 사회통합을 추진한다.

실천과제	내용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실시한다.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4·3 문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 추가신고를 실시하며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한다.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20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여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을 접수하고 진실 규명 조사에 착수한다. 2017년에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과거사재단 설립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을 검토하며 위령사업과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재단 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제작·편성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제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를 구현되고 2022년에는 언론자유지수가 30위권으로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과제	내용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2018년까지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편의 영향력에 걸맞는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방송의 제작·편성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중점 심사하고 2018년에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해직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을 지원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2018년 공적규제 축소→2019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기반 조성→20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행정자치부)

대통령이 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공간을 이전하고, 주요 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이 구현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국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천과제	내용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일명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한다.
주요인사 일정 공개	20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대통령의 24시’ 등을 운영하여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사시스템 투명화	20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한다. 정무직 등 주요 직위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정보를 수집하여 핵심인재군을 상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법무부, 행정자치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제고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요청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촛불시민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새로운 인권수요를 충족하고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수준을 달성하며, 기부·자원봉사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과제	내용
인권 보호	「국가인권위원회법」 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조직 등을 확대한다.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며, 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권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꾀함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취약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인권위의 헌법기관화를 검토한다.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사찰에 관한 법령 또는 지침을 제·개정하며,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화하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20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부자 예우 등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무조정실)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및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한다. 이와 함께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실천과제	내용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민주권적 개헌을 위해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한다. 헌법 개정 시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새 헌법에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규정을 신설한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8시로 연장한다. 교사와 공무원 등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청년들의 피선거권을 확대한다.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공영제 강화와 정치 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 등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한다.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 당해 선거에 해당 정당의 후보 무공천을 제도화한다.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당과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을 늘리며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간다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정자치부)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산적해 있는 사회적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OECD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정부신뢰도를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사회혁신에 있어 국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실천과제	내용
혁신적인 열린 정부	20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오픈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함께 결정하며, 2018년까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열린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2018년 사회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20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을 설치하며 ‘사회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혁신을 뿌리내리게 한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국민인수위원회와 정책박람회도 정례화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2017년에 정부의 온라인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를 개통하여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행정 구현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었던 공공기관 Active–X를 2020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공인인증절차도 폐지한다. 또한 20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부로 발전해 나간다.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윤리 강화와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전문성과 역량에 중점을 둔 정부 인사를 실현해 나간다. 공정·투명·균형의 정부인사 시스템과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과제	내용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20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함은 물론 20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한 명령·지시에 대한 복종 거부의 근거를 마련한다.
깨끗한 공직사회	2018년까지 재산 공개·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퇴직자 접촉 등 위법한 행위제한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20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를 개선하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에 대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ㆍ보수상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
혁신적 공직문화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와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하고, 공직시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을 개혁해 나간다.
공직사회 사기 제고	2018년까지 육아시간과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하고, 대체공휴일 확대와 초과근무 감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일선 위험직무 현장근무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강화하고 후생복지를 개선한다.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외교부)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대폭 강화되고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청년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역량도 높여 나간다.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언어·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국 초청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정체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한상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도 병행한다.
재외공관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전 재외공관에 구축하고,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회를 넓힌다. 한편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킨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호국–민주의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실천과제	내용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은 지속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20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독립정신 확산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외 독립운동 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대국민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은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현역 장병의 사기진작을 꾀하고, 이와 더불어 군사망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며, 유해 발굴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과 순직·공상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넓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복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제보훈 사업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UN참전용사를 위한 대규모 감사 행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과제	내용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실현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노사합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2017년 중 폐지한다.
열린 공공기관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참여마당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킨다.
평가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2017년 중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여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하고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 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	20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에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한다. 또한 인권친화적 경찰로 개혁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정원 개편도 추진한다.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는 동시에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실천과제	내용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 이와 연동한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등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며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등도 진행한다.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 강화도 구체화해 나간다.
광역단위 자치경찰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
경찰개혁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의 전향적 수용방안도 마련하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면서 2018년부터 인권영향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감사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20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정원 개편	불법적 정치개입으로 비판받아 온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익을 위한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주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초동조치와 사건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R&D 활성화 등 과학치안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사이버 과학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실천과제	내용
공동체 예방치안	주민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밀착·참여형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한다.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에 파출소를 증설하고 탄력순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등 예방치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범죄예방진단팀(CPO)’ 강화,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 공동체 예방치안을 대폭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한다. 국가적 노력을 통해 가정폭력 현장 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를 개선하고 체감 치안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치안인프라 확충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와 이를 대체하는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등 치안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법광원, CCTV 영상검색의 고도화 등 치안R&D에 대한 투자로 ‘스마트 폴리스’ 를 구현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과학수사연구소 미설치 지역에 합동 감정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사와 검거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며 근속승진 단축, 수사비 현실화, 위험직무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경찰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기획재정부)

조세·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방안 마련,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소득재분배 세제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신장한다.

실천과제	내용
특별기구 설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해 2017년 설치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기구’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2018년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과세형평 제고	2017년부터 자산소득과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고소득자의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해 나간다.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해외 조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확대한다. 소득재분배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어려운 서민·중산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하여 봉급생활자 등에게 현행 10%인 월세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축소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시 소액체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세자 중심 서비스	2017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 담당인력의 외부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납세자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고·조사 등 납세절차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세무조사 남용장치를 보완하며 조세통계정보를 획기적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과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실천과제	내용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관리하며,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사회 정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 범정부적인 국가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소방,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여 일자리 여력을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고,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중심의 고용정책을 추진(27개 산업별, 시·도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비스와 일자리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고, 찾아가는 생활밀착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촘촘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고, 국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과 다양 하고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보장한다.

실천과제	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범부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시·도·권역 등의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며, 노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를 위해 전담 간호·보건직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한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노동부)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이 체감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재취업 활성화, 여성이 존중받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을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현재 정원의 3%인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2018년부터 5%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채용을 유도한다.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구직난을 완화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
정년일자리 보장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퇴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생3모작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화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적용을 확대한다.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의 인프라 확충를 추진하고,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실직·은퇴 등에 대비하여 생계 지원과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일하고자 하 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과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인다.

실천과제	내용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전직과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20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을 상향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방안을 마련한다.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공적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이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과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퇴직에 대비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업상담인력 충원과 함께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까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신기술 고급인력 양성체계 구축,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마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영세 자영업자, 신중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대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기획재정부)

신규 서비스시장 개척,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재고하며,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다.

실천과제	내용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위기극복·경제회복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뉴딜 총괄ㆍ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실태조사를 마친 후 2018년에는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산업을 창출하고, 업종간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지원하는 등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20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2017년 중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일자 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한다.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코로나19 확산 및 내수위축 우려에 따른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 마련·추진, 농수산물 소비 증대 등 소비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금융위원회)

부채 주도 성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부담을 경감하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경제를 보호한다.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를 도입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부담경감 및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가계부담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실천과제	내용
가계부채 총량관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 중에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자부담 완화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연 20%로 인하하는 한편,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과 처벌 등 영업감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2017년 중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사람이 회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출채권 관리 강화	불법추심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20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등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상품 설명의무화 등 소비자 선택권과 투명성을 높이고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집값 범위에서 상환의무가 한정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부터 은행 등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금융위원회)

금융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으로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소유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실천과제	내용
자유로운 진입환경	2017년 중에 진입규제 등 사전적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대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도록 2017년 중에 금융 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한다.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2017년부터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의 선진화를 꾀한다
지배구조 개선	2017년 중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관행을 해소하고, 2018년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시킨다.
금융혁신 인프라	2018년 이후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빅데 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금융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질서를 확립하여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도 구축한다.

실천과제	내용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2017년 중에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여 국가 차원에서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한다.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규제	2017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또한 을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2017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형사벌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의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 처벌한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총수 일가의 소유·지배구 조를 개선하여 편법적 지배력 강화와 부당한 경영승계를 차단한다. 아울러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내부 거래를 근절하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막는 등 금산분리를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총수 일가 전횡 방지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서면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며,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면권 심사를 강화한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2017~2018년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을 방지하면서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을 추진한다.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의 공시도 추진한다.
사익편취 근절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금산분리	2018년까지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간 협업 등을 통해 공정거래 감시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전속고발제	2017년에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하여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기술유용 등 법 집행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조직·인력 확대를 추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 협업	2018년까지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광역 지자체와 분담하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을 구축한다.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2018년에는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획재정부)

협력성장·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재생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되도록 한다.

실천과제	내용
법·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을 제정하고,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조정·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생태계 구축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을 활성화하며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중에 공공조달 과정 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 책임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를 담당할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유휴 국·공유 시설을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에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한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의 진출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중소기업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대·중소 기업 간 성장모델 개발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실천과제	내용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2017년 중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합업종 해제품목 중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입지·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할 계획 이며 이를 위해 2018년에 중소기업 단체 등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에는 중요 업종 사업자 단체 40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200개 사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2019년부터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을 선정하고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중소기업청)

실천과제	내용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임기 내에 ‘한국형 3축체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를 통해 과제 이행을 최대한 지원한다.

실천과제	내용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상향하는 한편,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 및 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한다.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3축체계인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 (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등을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 임기 내에 조기 구축해 나간다.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안정적인 조기 전환 추진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전환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실천과제	내용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조기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한미 연합방 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초기 필수대응 능력을 재설정하여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발전시킨다.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하고,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을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통해 발전시키는 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간다.
군 능력 확보	한미 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확보하며, 한미 간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함으로써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을 개선해 책임국방 구현, 문민통제 강화, 장병 인권 보장을 꾀한다.

실천과제	내용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국방개혁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으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해 50만 명으로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포함한다.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 부족한 병역자원은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확보한다.
국방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실질적인 문민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하는 등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한다.
군 사법 개혁	군 사법개혁을 위해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적극 실시한다.
예비전력 정예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및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한다.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한 해소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관·군 통합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정보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테러 등 위협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육성(국방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차단하고 청렴한 업무환경을 정착시킴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 R&D 역량 확보,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첨단 군사력 확보와 함께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실천과제	내용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산비리 관련 처벌 법령을 적극 보완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 및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과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선해 나간다.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를 개선하고 국가R&D 역량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방R&D 지식재산 권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민군 융합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을 육성시킨다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 R&D 수행체계로 개편한다.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여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국방부)

직업군인과 의무복무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해 사기를 앙양시키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병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병역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

실천과제	내용
병 봉급 인상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을 추진하는 등 장병들의 자기계발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군 급식 질 개선을 추진한다.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국방 옴부즈만 협력도 강화한다.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확충과 계급별 진출 확대,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군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특히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한다.
병역 면탈 예방	병역 면탈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위공 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을 집중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를 발전시킨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통일부)

남북 간 경협을 재개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한다. 남북한에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실천과제	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함으로써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북방경 제와 연계하여 추진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해 나간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 간 하나의 시장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단계적 실행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간 하나의 시장을 지향해 나간다.
남북경협 재개	우선적으로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 경협 재개를 추진하는 등 남북 경협을 재개한다.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남북 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접경지역 발전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구체화 및 이행해 나가고,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 생명공동체·평화공동체 구현	보건의료‧방역, 농어업 분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병, 재난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추진한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대화를 정례화해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제도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남북관계 재정립	우선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적십자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여건이 조성되면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남북회담을 체계화하고 정례화하며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신 한반도 비핵화 공 동선언 등을 채택한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상황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를 추진하고,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 UN 총회 지지 결의 등을 통해 국내외적 지지도 확보해 나간다.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도 병행한다.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을 2017년에 출범시키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남북 간 대 화에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는 등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인도 지원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와의 북한 지원 사업 공여를 검토하며 당국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봉의 정례화 및 교류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송환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탈북민 정착 지원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탈북민의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에 있어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실천과제	내용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부터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간 기존에 합의했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등도 추진해 나 간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지원하여 평화올림픽으로 추진한다.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되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내실화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협력 등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해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통일부)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 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형·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통일국민협약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와의 협의 및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이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소통체계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통일센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전시관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돕기 위한 통일센터를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해 나간다.
차세대 통일전문가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높여 나간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외교부)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해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

실천과제	내용
완전한 핵폐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2020년까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6자회담 등 의미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여 실질적 진전을 확보한다. 특히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비핵화 여건 조성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를 통한 북한 비핵화 견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 추진한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되면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시킨다.
평화체제 구축	20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여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 단계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외교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외교 역량의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의 국가비전 및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실천과제	내용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여론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외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의 설립을 추진하여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가 확립될 수 있게 한다.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외교 역량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며, 외교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확정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해 나간다.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외교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한중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며,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의 한일 관계,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이룬다.

실천과제	내용
한·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활발한 대미외교를 전개하여 한미동맹의 저변을 공고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드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이행 강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한·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한일 간 미래지향적 실용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국간 실질협력을 분리 대응해 나간다.
한·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러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상교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극동지역의 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간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외교부)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과 북방 지역(아세안, 몽골, 인도, 러시아 등)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한다.

실천과제	내용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小)다자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동북 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회의 정례화 및 제도화와 한일중 3국 간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小)다자 협력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주변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도 참여한다.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외교부)

외교채널 및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하여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며, 기후변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실천과제	내용
경제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 등 협의체를 통해 양자 경제관계를 관리하고, 제반 경제협 력 협정 체결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외교적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위한 공조를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도 준비한다.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ODA 분야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익에 기여해 나간다.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 원조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외교부·KOICA를 중심으로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이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원조를 수행해 나간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통일·대외경제정책 등과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를 이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주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간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동시에 맞춤형 경제협력과 FTA 체결 및 개선을 통해 아세안·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실천과제	내용
한미 경제협력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투자를 확대·발전시킨다.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하고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히 대비한다.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을 조속히 재개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 지속 확대한다. 일본과는 일자리 협력과 4차 산업 협력으로 실용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거대 신흥시장 개척	특정국가와의 교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ASEAN·인도 등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미공동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멕시코 등 유망시장과의 신규 FTA 추진에도 통상역량을 집중해 나간다.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해 APEC, WTO, ASEM 등 다자회의 계기에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호주·싱가포르 등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나간다.
통상역량 강화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상역량과 총괄·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해외 입국제한에 따른 기업인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 금융 및 물류 애로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