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영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분야별 민영화 현황

통신

민영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원래 대한민국의 통신은 KT를 위시로 한 국영 체제였다. 다만 이동통신은 전두환 정권 당시 선경그룹에서 이동통신사를 만들려 했던 시도가 KT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공사로 정리된 것을 문민정부 당시 민영화 함으로써 SK에 불하함과 동시에 이동통신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일찍이 민영화되었으며, 기존에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던 유선전화에서 인터넷 등으로 저변을 넓혔던 당시 한국통신이 IMF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민영화되어 KT가 되면서 통신 분야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졌다. 그와 함께 민영화의 폐해도 들어났는데, 비싼 기업용 회선료로 인한 CP의 서비스질의 저하, 공공재로써 국가 자산 그 자체인 무궁화 위성 시리즈 중에서 수령이 오래된 쪽인 무궁화 2호 및 3호 위성을 멋대로 홍콩의 ABS에 매각해버린 KT의 몰염치한 행위, 발전한 통신 기술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실성 의혹, 2021년 전국적 인터넷 마비 사태 등으로 인해 공공재 민영화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물론 통신시장은 국가가 통제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통신사 측은 정부 규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 정경유착 정황이 포착되었다.

철도

대한민국의 철도 민영화 논의는 IMF가 민영화를 제안하였고, 당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하분리와 운영부분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주식회사법 등을 만들어서 민영화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이는 노조 등의 각계각층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운영부분을 공사화 하는 쪽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철도 부분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철도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민영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부터 이것을 도입하려 하였다. 호남고속철도는 다행히도 코레일이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수서발 고속철도인데 수서발 고속철도를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해서 철도파업이 발생하였지만, 결국 수서발 KTX는 주식화사 SR이라는 화사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주식회사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SR과 코레일을 통합은 사실상 무산이 되었다.

전력

IMF때 민영화가 계획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사시시켰다. 이후에도 발전자회사를 더 만들 계획이었으나 IMF 체제를 졸업하여 그동안의 민영화 계획이 재검토됨에 따라 일단 발전자회사는 현행 6개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전력의 생산은 민간한테 개방되어 민간 회사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