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출범할 정부를 말한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면 출범할 뻔 했으나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 출범을 시키려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나올려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탄핵 여론도 줄어들고 있다.

전망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낫다고 여겨지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

“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 이재명

현재 윤석열의 경우 고집이 쎈 행보 등으로 말이 많으나, 이재명이라고 해서 났다는 보장이 없다. 이재명은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자체장 시절에 독재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방침에 반대하는 조광한과 장덕천을 보복한 바 있으며, 특히 조광한에 대한 보복이 끈질겼다. 그 외에도 코로나 때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독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말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 있고 집권 초반기에는 지지층 중에서 친문이었던 사람의 비중도 만만치 않으니 안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권 중반때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경우 국면 전환용으로 할 수도 있다.

경제

“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이재명

이재명은 기축통화국이라는 개념도 잘 모른체 희망회로성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확대 제정 정책을 정당화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무능하다.

따라서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포퓰리즘 등을 이유로 확장제정정책을 펼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경제를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

“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
	— 이재명

한국은 외교가 중요하다. 2025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실제로 산업스파이 행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서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미군 점령군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으며, 자신의 방탄도 할겸 굳이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싱하이밍의 배팅 망언을 그대로 들어주는 등 친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대만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유럽간 항로가 대만해협을 지나고 양안전쟁을 틈타 북한이 침략을 할 수 있는 등 우리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셰셰 망언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친중 굴종 외교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균형외교를 하는 척이라도 한데 비해 이재명은 여태까지의 행보로 볼때 문재인 정부 대비 친중성향이 강한건 확실하다. 친일로 말이 많은 윤석열 정부의 리버스 버전인 셈.

만약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보다 더 좋았을까?

이재명이 집권했다면 경기가 더 좋았을까?

오히려 더 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은 기축통화국 망언에서 알 수 있듯 경제에서 매우 무능하며,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확정재정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인플레이션 까지 부추김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정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재기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이 집권했다면 트위치 철수 사태는 없었을까?

이재명은 대선 공약에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위시로한 운동권 진영은 미국 플랫폼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며, 경실련 위시로 반 통신사 성향의 진보시민단체가 되려 망사용료 법을 옹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낙연이 집권했으면 모를까,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에도 트위치 철수 사태는 그래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