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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역사

문서 토론
< 북한

이 문서에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1945년 이전편집

이 반국가단체는 1945년 이전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이 문단은 해당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거한 지역의 1945년 이전 역사에 대해 다른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동명성왕의 묘라 추정되는 북한의 국보 36호 동명왕릉과 고구려의 궁이었던 국보 2호 안학궁터와 국보 8호 대성산성 복원물과 더불어 북한의 국보 공동 2호 보통문, 국보 4호 대동문, 국보 19호 을밀대 등의 고구려 장안성에 관련된 유적도 남아있다. 2004년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에 의해 평안도와 황해도일대의 고구려 고분군(高句麗 古墳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해의 수도인 5경중 남해부(南海府)는 남경(南京)이라 불렸으며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하였다. 황해도는 신라에 귀속되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

고려시대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개성역사유적지구(開城歷史遺蹟地區)는 2013년 6월 23일,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 프놈펜 회의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는 “동북면”(東北面)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으며, 지금의 함경도 일원이다. 8도제가 도입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가 설치되었다. 김종서와 최윤덕은 세종의 명을 받아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북쪽으로 오늘날과 거의 동일한 경계를 만들었다.

조선의 중심권역이었던 경기도, 충청도 출신을 가리키는 기호인과 평안도, 황해도, 개성을 출신은 가리키는 서북인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811년(순조 11년)에 평안도의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관서 지방에서는 외래사상이 일찍 유입되어 선천(宣川)·정주(定州)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전파됨에 따라 많은 개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개신교는 관서지방에서 보수적 관료층이 아닌 근대화의 경향을 강하게 지녔던 자립적 중산층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 자립적 중산층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나라의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개화를 이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서지방의 기독교적 전통은 상당히 강하였다. 또한 관서 지방의 대표격인 평양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였다.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를 맞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반국가단체의 형성편집

 
초기 지도자 김일성의 초상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도선 이북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소련의 김일성 지지와 지원으로 평남건준위는 유명무실화되었고,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계 인사들은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 1945년 10월 3일 소비에트 민정청을 설치했으며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서는 무상분배 토지개혁 단행, 국유화 등 개혁을 했고, 이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수상을 김일성으로 하고 부수상을 박헌영으로하는 1948년 9월 9일 북한이 수립되었다.[1] 초기에 대체로 정치 구성원은 갑산파의 김일성, 남로당파 박헌영, 연안파 김두봉, 소련파 등으로 이뤄져 연립내각체제에 있었다. 곧, 부수상 겸 외무상에 박헌영, 부수상에 홍명희, 부수상 겸 산업상에 박헌영, 국가기획위원장에 정준택, 민족보위상에 최용건, 국가검열상(국방상)에 김원봉, 내상(內相)에 박일우, 농림상에 박문규, 상상(商相)에 장지우, 교통상에 주영하, 재정상에 최창익, 교육상에 백남운, 체신상에 김정규, 사법상에 리승엽, 문화선전상에 허정숙, 노동상에 허성택, 보건상에 이병남, 도시경영상에 이영, 무임소상에 이극로를 각각 임명하였다.[2]

소련군 태평양 함대에 입대하여 웅진, 나진, 청진 등 상륙작전에 활약하여 적기훈장을 수여하는 등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문화선전성 제1부상(차관)을 지내기도 했던 북한의 대표적 소련파 정상진은 "북한은 해방 후 20년 역사를 위조했다"며 "일본군을 내몬 뒤 소련 정부에서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해방 후 원산항(港)에 귀국하는 김일성을 맞으러 간 것도 접니다. 소련은 고려인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어요. 1945년부터 1965년까지 북한에서 발표된 모든 연설문은 다 소련에서 작성됐어요."라고 폭로했다.[3]

소련은 남북한 단독 선거를 골자로 한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를 정치공학적 이유로 거부하고, 김일성이 중심이 된 조선로동당 일당은 이재명이 추미애의 비호를 받고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었듯이 소련의 비호를 받고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탈을 쓴 반국가단체를 설립하였다. 북한은 1948년 12월 12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인 유엔 총회 결의 제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를 반대했으며, 소련은 이 결의안을 반대하였다. 유엔 총회 결의 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에 의거하여 북한은 합법적인 국가가 아니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고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것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추미애 등의 비호로 인하여 민주당 지지층 대다수는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인정하듯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인하여 힘의 논리로 유엔 총회 결의 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가 무시된 체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일성 집권기편집

6·25 전쟁편집

 
6·25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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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사전 준비편집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기반으로 반대파(민족주의자, 종교인 특히 북조선 수립 이전 융성하던 개신교, 지주, 마름, 기업가, 기술자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북조선 인민)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통하여 북조선 내 정치적 입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간부회의를 통하여 통일을 위하여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자, 소련은 이에 호응하여 북한에 있는 모든 군대를 그 이듬해(1949년) 1월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1948년 9월 20일) 북조선 주둔 소련군은 1948년 12월 시베리아로 철수하였다. 그후 그들은 미군도 남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소련군이 먼저 철수한 점을 내세워 정치적인 선전공세를 펴기 시작하자 미국은 당황하기 시작했다.[4]

그러나, 한편으로 소련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비밀리에 군수뇌회담을 개최하여 철군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군사사절단'을 통해서 집행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는 김일성 등 북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 군부 대표도 참석하였다. 모스크바 계획이라고 불리는 전쟁준비 계획은 만주에 있던 조선인 의용군 부대를 북한으로 귀국시켜 5개 사단을 갖게 하고 이외에 8개의 전방사단과 우수한 장비를 보유한 8개의 예비사단, 그리고 500대의 탱크를 보유하는 2개의 기갑사단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6·25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에 공급되던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이 문장 쓰면서 그분의 “내가 끊어버릴거야. 예의가 없어. 안해”와 “안해, 다 커트야”라는 말이 필자의 머리에서 떠올렸다

전쟁의 개시편집

북한은 대한민국(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을 공격하여 한국 전쟁(6·25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3년간 계속된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는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 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원수'의 호칭이 제정되었고, 1953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5주년에 김일성이 공화국 최초의 원수가 되어 '김일성 장군'에서 '김일성 원수'로 불리게 되었다. 1953년 5월부터는 《김일성선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28일 김일성은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일급을 수여받았다.[5]
  • 김일성은 1953년 7월 28일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정신 승리를 하면서 전쟁이 "조선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자면,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 괴뢰 도당을 부추겨 일으킨 전쟁에서 조선 인민과 인민군은 영용하게 싸워 승리했다"는 것으로 해서 일방적인 승리라고 확신은 개뿔 정신승리를/을 하였다.[6]

남로당파의 숙청편집

1953년, 김일성은 남로당의 2인자 리승엽을 미제와 내통했다는 간첩 혐의로 처형했다. 연이어 같은해 3월, 남로당의 지도자였던 박헌영은 부수상직을 상실하고 구속되었다. 리강국과 권오진 등의 남로당 간부들 대다수가 체포 및 구속되었다. 1953년 김남천과 임화 등의 남조선 지역 출신 문학가들도 연이어 구속 및 처형되었다. 1955년 12월 박헌영과 리강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추후에 처형되었다. 1958년에는 허성택이 처형되었다.

8월 종파사건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8월 종파사건입니다.

1956년 8월, 최창익과 박창옥 등 연안파, 소련파가 소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의 테제를 방패삼아 당의 정책과 김일성 개인숭배 등을 비판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 계열의 최창익 일파는 이러한 주장을 수정주의와 우익투항주의이라고 간주하며 종파주의를 비판하였다. 당시 동유럽을 순방하고 있던 김일성은 귀국한 직후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을 모두 즉각 '반당종파분자'로 규정하고 출당조치하였다. 그리고 당과 김일성을 비판한 해당 사건은 '8월 종파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8월 종파 사건과 연관된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에 의하여 철저하게 숙청되었다.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숙청작업은 마무리되었다. 이재명이 사사오입 사건 이후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듯,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 이후로 조선로동당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도서 정리 사업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도서 정리 사업입니다.

1967년 5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자본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을 몰아내고 철저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해야된다라는 내용의 "5.25 교시"를 발표하였다. 5.25 교시가 발표된 이후 시작된 도서 정리 사업은 전국의 모든 출판물, 음악, 문화요소 등을 검열하고 당의 정책과 령도사상에 반대되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였다. 조선로동당 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파인 "갑산파"도 도서 정리 사업을 즈음하여 완전히 제거되었다. 당국은 조선사의 주요한 인물인 이순신, 을지문덕, 세종대왕 등의 업적을 축소하고 김일성의 권위의 아래에 두었다. 판소리는 "쌕소리"로 간주되어 춘향전, 심청전, 베벵이굿 등 판소리 문화가 완전히 말살되었다.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국가 전방면으로 대대적인 검열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말살되었다. 그 빈자리는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이 제시한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이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도서 정리 사업은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주체 사상의 설립과 체제 경쟁편집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소련파 및 연안파가 숙청당하고, 이때 중·소 분쟁을 계기로 주체 사상이 등장하였다. 60년대에는 경제 건설을 우선시하는 갑산파 온건세력들이 숙청 당했고, 1967년 주체 사상이 지도 이념화되었다. 1972년에는 대한민국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맺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국가 원수가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바뀌었고, 주석의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장악하여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게 하였다. 1974년,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신성화하고 절대화하는 내용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때 '주체 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하였다.[7]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남한)·미국·일본의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북한은 국방 건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여 군수 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의 장기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주체 로선을 강조하였다. 대남 정책에서는 겉으로는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내면으로는 남한에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여 주체 사상에 입각한 내부 혁명을 부추겼으며, 무장 군인을 파견하여 무력 도발을 일으켰다.

김정일 집권기편집

 
김정일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편집

1980년대에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0년대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가 강화되어갔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한번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완전히 확립되었다.[7]

고난의 행군편집

1990년대 초반부터 동독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조선은 기존의 공산권으로 받던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단절되게 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흉작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연이어 겹친 수해와 대흉작으로 곡물 생산량은 급감했고, 식량이 부족하자 기존의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영양실조가 만연하게 되였다. 심각한 경제난이 계속되자 조선 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하고 이를 이기어 나가자며 선전 선동을 지속했다. 한편 김정일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기 심화조 사건을 일으키고 강력한 숙청을 반복하며 공포 정치를 진행했다.

김정일의 최우선 순위는 사실상 시민[a]이 아니었고 자신의 권력 그리고 사치였다. 김정일은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당을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듯이, 고난의 행군 와중에도 국가를 사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김정일은 시민들이 굶어죽는 와중에서 온갖 진수성찬을 처먹었다. 김정일이 시민을 위해서 사치를 자제하고 식량 수급에 힘썼다면 고난의 행군 와중에도 아사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과반수 이상의 제1야당을 방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야당의 본연인 정부 견제도 더 잘되었을 것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편집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경제편집

1946년 북한 정부가 공식수립이전인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설립했을 때 무상분배, 무상몰수 토지개혁 및 주요산업등 국유화를 단행했다. 1950년대에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국토와 전후 복구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3개년 계획과 5개년 개발계획, 천리마운동 등을 전개하여 나아갔다. 이무렵에는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와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동 강화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혁명등을 추진해 나아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생산력 저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하여 교역 상대국이 상실되었고, 오늘날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등 심각한 경제고를 겪고있다. 1990년대 이후 들어서는 매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있다. 이에 북한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1984년에 합영법제정, 1994년에는 신합영법개정하여 1991년에는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2002년에는 신의주 경제 특구 설치, 개성공단 설치등 함으로써 일부지역에만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제한적 개방'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달리, 북한의 경제는 침체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서울올림픽에 대응하여 주최한 행사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고난의 행군까지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로써, 북한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진, 선봉지역에, 신의주 공업 자유지대, 개성공단등, 중국과 대한민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혁편집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치 이후의 북한편집

전쟁 중 오기섭, 박헌영, 김두봉, 허가이 등이 김일성의 독재를 위해 숙청되다.

김일성 사망 이후의 북한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 전술하듯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국민이 아닌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출처주
  1. ↑ “북한인민공화국 수상에 김일성 씨”. 동아일보. 1948년 9월 10일. 1면.  그러나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겸하였고, 당시 김두봉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가수반에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2. ↑ “김일성내각 組閣을 완료”. 경향신문. 1948년 9월 11일. 1면. 
  3. ↑ "나도 북침인 줄 알고 6·25 참전했어" 2009.06.20 조선일보
  4. ↑ “秘錄 韓國外交<29> : 政府樹立 직후 ⑫”. 경향신문. 1975년 3월 21일. 
  5. ↑ 전쟁 중이던~제일급을 수여받았다.: 서동만,〈한국전쟁과 김일성〉《역사비평》제51호(2000년 여름) 41쪽.
  6. ↑ 김학준,《북한 50년사:우리가 떠안아야 할 반쪽의 우리 역사》(동아출판사, 1995),175쪽.
  7. ↑ 7.0 7.1 강민성,《2010 명쾌한 한국 근·현대사》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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